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법안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정할 때 생기는 품질 문제와 임차인·수분양자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법안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정할 때 생기는 품질 문제와 임차인·수분양자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