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을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현행법에서 최종 인가·승인 권한을 가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역할이 나뉘고, 전력시장 감독을 맡을 한국전력감독원도 새로 생긴다.
개정안은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을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현행법에서 최종 인가·승인 권한을 가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역할이 나뉘고, 전력시장 감독을 맡을 한국전력감독원도 새로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