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국제교류기여금 한도 1만 5천 원→4만 원 상향 법안 발의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한도를 현행 1만 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법안은 한도가 34년간 동결됐고 2024년부터 모금액이 감액돼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설명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