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피고인 전자장치, 출석 담보 넘어 피해자 보호용으로 확대 추진정치오피니언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보석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를 피고인의 출석 담보에만 두고 있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