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농지 위반·불일치 사항에 한시 특례를 적용한다. 법 유효기간 동안 처분명령,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환수를 하지 않되 투기 우려 농지 등은 제외한다.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농지 위반·불일치 사항에 한시 특례를 적용한다. 법 유효기간 동안 처분명령,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환수를 하지 않되 투기 우려 농지 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