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면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할 때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제244조의7을 새로 넣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할 때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법안은 형사소송법에 제244조의7을 새로 넣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