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군 공항 기능이 이전돼 용도가 폐지된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과 기반시설 구축 등에 쓸 경우 사전양여할 수 있게 한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체시설 완료까지 오래 걸려 적기 투자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법안은 군 공항 기능이 이전돼 용도가 폐지된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과 기반시설 구축 등에 쓸 경우 사전양여할 수 있게 한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체시설 완료까지 오래 걸려 적기 투자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