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신청권자가 특구계획을 세워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받은 뒤 지정하는 구조를 담았다. 규제특례와 기업지원을 한 법에 모아 5극 3특 체계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신청권자가 특구계획을 세워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받은 뒤 지정하는 구조를 담았다. 규제특례와 기업지원을 한 법에 모아 5극 3특 체계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