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받아 서버에 원격접근, 성착취물 삭제…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다른 수사 방법으로 증거 수집이 어려울 때에 한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정보기술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하는 수사를 도입한다. 접근 시 성착취물 삭제, 사이트 폐쇄, 운영자 신원 확보가 가능해진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