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면 장애나 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참고인·피의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정신적 장애인 범죄검거가 2019년 7,817건에서 2023년 13,994건으로 늘었는데도 이들을 돕는 제도는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나 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참고인·피의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정신적 장애인 범죄검거가 2019년 7,817건에서 2023년 13,994건으로 늘었는데도 이들을 돕는 제도는 부족하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