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제출물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재 강화 추진정치오피니언현행법은 구직자 제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제재를 강화해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