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제주4·3사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은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재심·보상·배상 절차 특례와 서훈 취소 근거도 함께 담았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은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재심·보상·배상 절차 특례와 서훈 취소 근거도 함께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