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 금지·처벌 근거 담은 법안, 11인 발의정치오피니언법안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의 금지·제재·처벌 근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다.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 규정도 함께 담았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