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법안은 현행 상한이 시장 규모와 위반행위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법안은 현행 상한이 시장 규모와 위반행위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