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유사 명칭'도 금지…12인 발의 개정안, 제30조 손질정치오피니언박성준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0월 30일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 현행법은 동일 명칭만 금지하고 있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