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의심되면 지체 없이 신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화 법안 13인 발의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