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보석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접근금지 조건을 어기고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주변에 진입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위반 사실을 법원과 검사에게만 통지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석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접근금지 조건을 어기고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주변에 진입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위반 사실을 법원과 검사에게만 통지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