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대체 과징금 상한 1천만 원, 매출 39조 원 비해 과소 지적…개정안 발의정치오피니언법안은 전기공사업 대체 과징금 상한 1천만 원이 2024년 매출 39조 원 규모에 비해 과소하다는 지적을 근거로 상한액 현실화를 제안한다. 아울러 부정청탁·뇌물 제공금지 규정과 처벌·과태료 규정을 새로 두자는 내용이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