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기간 끝나기 전 임차인 의견수렴 의무화 추진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공적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전에 운영계획을 세우고 임차인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