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밖 군사시설 촬영도 금지·처벌, 개정안 발의정치오피니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 안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금지 규정을 보호구역 밖으로 넓힌다.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