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개정안, 제10조제6항 인용 조문만 손질…특허법 개정 전제정치오피니언이 법안은 실용신안법 제1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조문의 인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법안은 설명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