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이력 거짓 신고,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추진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미신고와 거짓 신고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