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병 인력·비용 지원 근거 신설 추진, 의원 13인 개정안 발의정치오피니언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장관은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인등에게 간병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군인등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