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구역 주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는 법안정치오피니언법안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외국거주기간과 입학비율을 해당 시·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발의자들은 연구개발특구법 등 타 특구 법률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