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바꾸려면 공청회 먼저…최수진 의원 등 10인 건보법 개정안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나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중요 사항을 바꾸려 할 때 공청회를 열도록 한다. 법안은 약가제도 개편 과정에 의견을 공식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설명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