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낸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에는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안이유에 담겼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낸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에는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안이유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