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통제폭력'도 스토킹법 적용권으로…10인 발의안, 무엇이 달라지나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통제행위를 스토킹 예방·처벌 체계에 포함하고, 응급조치·잠정조치 요건과 위반 처벌을 손보는 내용이다. 전진숙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11일 발의했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