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보관금 한도 400만 원 법률에 명시…초과분은 반환 또는 국고 귀속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수용자 보관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률에 정하고 외부 계좌 반출을 막는다.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