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비밀 누설 땐 자격 처분 외 과태료도…의원 10인 개정안정치오피니언수상구조사가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지금은 자격 취소나 효력 정지만 가능한데, 개정안은 여기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더한다. 법안은 구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