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 비용, 도급금액·사업비에 넣는 근거 신설 추진정치오피니언법안은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이 비용 부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공사시공자가 부담하고 있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