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시·도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법안은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제안이유로 든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시·도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법안은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제안이유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