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6인,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법률안 제안정치오피니언서미화의원 등 16인이 2026년 10월 27일 제22대 국회에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조문 내용과 심사 일정이 없어 세부 쟁점은 확인되지 않는다.시사매거진 AI2026. 10.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