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 수사도 임용권자에 통보…교원은 현행 10일 이내정치오피니언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수사를 받아도 임용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현행법에는 없는데,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이를 통보하도록 한다. 교원은 현행법상 조사·수사의 시작과 종료 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