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한 사금 등 광물 채취가 금지되고, 지자체장은 사금 채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은 현행법에 동력장치를 이용한 토석·광물 채취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하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한 사금 등 광물 채취가 금지되고, 지자체장은 사금 채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은 현행법에 동력장치를 이용한 토석·광물 채취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