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중증도와 지역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기준은 의료기관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공표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중증도와 지역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기준은 의료기관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