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보관금에 한도 근거 신설, 박지혜 의원 등 10인 개정안정치오피니언박지혜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5일 발의한 개정안은 수용자 보관금의 보유 한도와 일정 기간 누적 입금 한도를 정할 근거를 마련한다. 한도를 넘거나 통상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금전 전달은 제한할 수 있게 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