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받은 대출 연대보증은 무효로…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정치오피니언금융회사가 금지 규정을 어기고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그 보증 부분을 무효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이런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