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통관한 자는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낼 수 있다. 현행 징역·벌금 규정에 더해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통관한 자는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낼 수 있다. 현행 징역·벌금 규정에 더해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