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급여 재원, 실업급여와 분리해 별도 보험료로 걷는 법안 발의정치오피니언법안은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만들고 전용 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모성보호급여 재원을 부과·징수 단계부터 따로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