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 공항처럼 드론 전파차단 허용하나…전파법 개정안 제29조 신설정치오피니언전파법 개정안은 드론 등을 막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범위에 「항만법」상 금지행위의 제지를 넣는 내용이다. 법안은 현행법에 항만 규정이 없어 공항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