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체납관리계획과 실적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실태를 점검해 개선을 요구하는 체계를 신설한다. 법안은 2025년 말 전국 체납액이 약 2,705억 원이라며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체납관리계획과 실적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실태를 점검해 개선을 요구하는 체계를 신설한다. 법안은 2025년 말 전국 체납액이 약 2,705억 원이라며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