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리 기본방침 재검토, '할 수 있다'에서 의무로 바꾼다정치오피니언농지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 관리 기본방침 재검토와 정비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꾼다. 장관은 총량 목표 면적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농지 복원 업무 등도 수행해야 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