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과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 특례를 적용받고, 선임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근거 조항은 안 제39조의21 신설이며, 2026년 11월 13일 발의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과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 특례를 적용받고, 선임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근거 조항은 안 제39조의21 신설이며, 2026년 11월 13일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