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인, 장애인 교원 인사 차별 방지·직무 지원 근거 교육공무원법에 신설 추진정치오피니언이 법안은 장애인 교원의 인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별을 막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하려는 것이다. 안 제17조의2와 제4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