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해 적정 공급량을 정하고, 그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게 한다. 법안은 비수도권의 구조적 주택 수요 감소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해 적정 공급량을 정하고, 그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게 한다. 법안은 비수도권의 구조적 주택 수요 감소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