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기관 현황 파악 근거 신설 추진…김재원 의원 등 10인 개정안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정부광고를 하는 기관의 전체 현황을 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다. 관계 행정기관에 현황 제공·통보 의무를, 정부광고를 하려는 기관에 기관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