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응급 땐 진료·입원 조치 의무화…제35조의6 신설안정치오피니언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나 의료적 필요가 생기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급여비용 감소를 이유로 조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도 금지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