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 약 70%만 포괄…자발적 탄소시장법안, 거래 틀 만든다정치오피니언법안은 감축실적의 발행·거래·소각에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처음 마련하고, 등록기관·평가기관·거래소를 감독 대상으로 삼는다. 제안이유는 현행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만 포괄한다는 점을 든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