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사업자, 공정위 요청 땐 영업정지…권칠승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독점규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