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조사·판정 체계 개편안, 의원 12인 발의정치오피니언법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시사매거진 AI2026. 11. 14.
